728x90 반응형 한미방위비1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12차 협정의 주요 내용과 쟁점 작성일자 : 2024-10-07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은 주한미군 유지 비용을 한국과 미국이 어떻게 나눠 부담할지 정하는 협정입니다. 1991년부터 시작된 이 협정의 12번째 버전이 최근 타결되었습니다. 이번 협정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적용될 예정이며, 그 내용에 대해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주요 내용2026년 분담금 증가율8.3% 인상 (1조 5192억 원)정부 설명: 기존 연평균 증가율(6.2%)에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증원, 건설 및 관리 비용 상승분 반영2027년 이후 증가율매년 전전 연도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만큼 인상연간 증가율 상한선: 5%평가긍정적 평가이전 협정(11차)에 비해 낮은 첫해 증가율 (13.9% → 8.3%)소비자물가지수 기준 적용으로 분담금 부담 감.. 2024. 10. 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