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12차 협정의 주요 내용과 쟁점

 

작성일자 : 2024-10-07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은 주한미군 유지 비용을 한국과 미국이 어떻게 나눠 부담할지 정하는 협정입니다. 1991년부터 시작된 이 협정의 12번째 버전이 최근 타결되었습니다. 이번 협정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적용될 예정이며, 그 내용에 대해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2026년 분담금 증가율
   • 8.3% 인상 (1조 5192억 원)
   • 정부 설명: 기존 연평균 증가율(6.2%)에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증원, 건설 및 관리 비용 상승분 반영
2. 2027년 이후 증가율
   • 매년 전전 연도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만큼 인상
   • 연간 증가율 상한선: 5%

평가

긍정적 평가

1. 이전 협정(11차)에 비해 낮은 첫해 증가율 (13.9% → 8.3%)
2. 소비자물가지수 기준 적용으로 분담금 부담 감소 예상
3. 5% 상한선 설정으로 경제 불확실성 대비

부정적 평가

1. 8, 9, 10차 협정 대비 여전히 높은 증가율
2. 분담금 인상 근거에 대한 정부 설명 부족
3. 총액형 방식 유지로 분담금 사용 내역 불투명

쟁점

1. 트럼프 당선 시 재협상 가능성

• 낙관론: 이미 타결된 협정이므로 '딴지' 걸기 어려움
• 비관론: 미국 의회 동의 불필요로 재협상 요구 가능성 존재

2. 분담금 사용의 투명성

• 미사용 분담금 누적액: 1조 7700억 원
• 총액형 방식의 한계 지적

3. 국회 비준 절차

• 여당: 신속한 비준 주장
• 야당: 충분한 검토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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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은 이전 협정들에 비해 일부 개선된 점이 있으나,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분담금 사용의 투명성과 향후 정치적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국회 비준 과정에서 이러한 쟁점들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