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자유 (2)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통령이 일베 폐쇄를 꺼냈다 — 근데 실제로 가능한 이야기일까? 대통령이 SNS에 특정 사이트 이름을 올렸습니다."일베, 폐쇄를 검토해야 한다."한 줄이었지만 반응은 엄청났어요.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반발과,이제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지가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그런데 정작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대통령이 꺼낸 이 카드, 실제로 실현 가능한 이야기일까요?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요?왜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온 걸까?발단은 노무현 전 대통령 17주기 추도식이었습니다.추도식 현장에서 일베 이용자로 추정되는 방문객이조롱성 행위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고,이재명 대통령이 그 보도를 X(옛 트위터)에 직접 공유하며입장을 밝혔어요.내용은 이렇습니다.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과 징벌배상,그리고 혐오를 방치·조장하는 사이트 폐쇄와 과징금 —"엄격한 조건 아래 허용하는 것에 대한 검토.. 서울여대 시위 사태로 본 대학 내 성범죄 대응의 현주소 작성일자 : 2024-11-191. 사태의 발단과 전개최근 서울여자대학교에서 발생한 시위 사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학내 성범죄 징계 수위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면서, 이는 단순한 학내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대학은 구성원의 안전과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보장해야 할까요? 2. 징계 논란의 핵심■ 사건의 전개 과정교수의 성범죄 의혹 제기대학의 3개월 감봉 징계 결정학생들의 추가 징계 요구교수의 명예훼손 고소학생들의 항의 시위 확대3. 표현의 자유와 한계현재 진행 중인 시위 방식을 둘러싼 논쟁:■ 학생 측 입장지속적인 평화적 항의(포스트잇) 무시의견 전달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구성원의 안전 보장 요구■ 대학 측 입장시설물 훼손에 대한 우려법적 절차와 질서 강조손해배상 청구..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