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국회소식1 수사범위 축소된 김건희 특검법 국회 통과, 주요 내용과 쟁점은? 작성일자 : 2024-11-15핵심 내용 요약국회 본회의에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2건으로 대폭 축소하고,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하는 등 이전과 차별화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야 간 이견으로 여당은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통과되었습니다.새 특검법의 주요 변경사항1. 수사 대상 축소기존: 13개 수사 대상변경: 2개로 축소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2. 특검 후보자 추천 절차 변경추천권자: 대법원장특이사항: 국회의 재추천 요구권 보유부적합 판단 시 재추천 요구 가능특검법 통과 과정본회의 상정여당 표결 불참야당 주도로 의결 진행최종 통과여야 입장 차이여당 측 입장"무늬만 제3자 추천" 비판법안의 정당성 문제 제기.. 2024. 11. 1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