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범위 축소된 김건희 특검법 국회 통과, 주요 내용과 쟁점은?

작성일자 : 2024-11-15

핵심 내용 요약

국회 본회의에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2건으로 대폭 축소하고,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하는 등 이전과 차별화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야 간 이견으로 여당은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통과되었습니다.

새 특검법의 주요 변경사항

1. 수사 대상 축소

• 기존: 13개 수사 대상
• 변경: 2개로 축소
  1.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2.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

2. 특검 후보자 추천 절차 변경

• 추천권자: 대법원장
• 특이사항: 국회의 재추천 요구권 보유
  • 부적합 판단 시 재추천 요구 가능

특검법 통과 과정

1. 본회의 상정
2. 여당 표결 불참
3. 야당 주도로 의결 진행
4. 최종 통과

여야 입장 차이

여당 측 입장

• "무늬만 제3자 추천" 비판
• 법안의 정당성 문제 제기
• 표결 불참으로 반대 의사 표명

야당 측 입장

• 특검 수사의 필요성 강조
• 수사 대상 축소로 효율성 제고
• 대법원장 추천으로 공정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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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용어]

• 특검(특별검사): 특정 사건에 대해 검찰이 아닌 별도의 수사기구가 수사하는 제도
• 본회의: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최고 의사결정 회의
• 공천: 정당이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결정하는 과정
• 주가조작: 부당한 방법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