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강국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드디어 공개된 AI 기본법 시행령, 무엇이 바뀌나? 작성일자 : 2025-09-11정부가 지난 8일 AI 기본법 시행령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한 AI 관련 종합 법안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처음 공개된 건데요. 과연 이 법이 우리 일상과 AI 산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규제와 지원 사이에서 정부는 어떤 균형점을 찾았을까요?1. AI 기본법이 무엇인지 알아보기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우리나라 최초의 AI 종합 법안입니다. 이 법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정부가 AI 산업 발전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둘째는 AI 사용에 따른 부작용과 위험을 최소화하는 안전장치를 구축하는 것입니다.특히 미국과 중국이 국가 주도로 A..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