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8일 AI 기본법 시행령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한 AI 관련 종합 법안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처음 공개된 건데요. 과연 이 법이 우리 일상과 AI 산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규제와 지원 사이에서 정부는 어떤 균형점을 찾았을까요?
1. AI 기본법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우리나라 최초의 AI 종합 법안입니다. 이 법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정부가 AI 산업 발전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둘째는 AI 사용에 따른 부작용과 위험을 최소화하는 안전장치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국가 주도로 AI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민간 기업에만 맡겨두지 말고 정부가 나서서 AI 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었어요.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AI 강국 건설'을 내세우며 강한 의지를 보여왔죠.
2. 시행령의 핵심 내용 살펴보기
이번에 공개된 하위 법령은 시행령 1개, 고시 2개, 가이드라인 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규제는 최소화하고 지원은 최대화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인데요.
먼저 AI 산업 지원 측면에서는 연구개발, 데이터 구축, AI 활용 도입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의 구체적인 기준과 대상을 명확히 했습니다. 기업들이 '내가 어떤 의무를 져야 하는지' 헷갈리지 않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죠.
규제 측면에서는 고영향 AI를 중심으로 한 관리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생명, 안전, 기본권에 광범위하고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AI 사용 사실을 사전 고지하고, 워터마크를 의무적으로 추가하도록 했어요. 이를 위반하면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업계와 시민사회의 엇갈린 반응
AI 기본법 시행령에 대한 반응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고 있습니다.
AI 업계에서는 규제가 시기상조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요. 특히 '고영향 AI'의 기준이 모호할 경우 지나치게 많은 기업들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걱정이 큽니다. 우리나라가 참고한 EU의 AI 규제법도 과도한 규제로 비판받고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요.
반면 시민사회에서는 AI의 위험성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딥페이크를 활용한 허위 정보 유포나 AI로 인한 차별,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4. 앞으로의 일정과 전망
정부는 올해 12월 말까지 AI 기본법의 시행령과 고시 제정을 완료하고,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2026년 1월부터는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게 되죠.
흥미로운 점은 정부가 초기에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기업들이 규제를 위반하더라도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개선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는 의미예요. 또한 규제 준수를 위한 컨설팅 비용도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I 기본법 시행령은 우리나라 AI 산업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규제와 진흥 사이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관건이 될 텐데요. 앞으로 3개월간 진행될 의견 수렴 과정에서 업계와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어떻게 반영될지, 그리고 최종 확정된 시행령이 우리나라를 진정한 AI 강국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