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송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5차 변론의 핵심 쟁점과 의미 작성일자 : 2024-02-08 2월 4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의 지시 내용을 둘러싼 증언이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이번 변론은 당시 현장 지휘관들의 상반된 증언으로 인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연 실제 어떤 지시가 있었으며, 이는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또한 이러한 증언 대립의 법적 의미는 무엇일까요?1. 증언 대립의 핵심 내용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증언에 따르면:"국회 안으로 들어가 의사당 안 사람들을 빨리 데리고 나와라"는 지시를 받음당시 특전사 요원들이 국회 본관 내부에 없었기에 지시 대상은 국회의원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유지반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문제의 지시는 특전사 '요원'을 철수시키..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