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작성일자 : 2024-02-08
2월 4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의 지시 내용을 둘러싼 증언이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이번 변론은 당시 현장 지휘관들의 상반된 증언으로 인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연 실제 어떤 지시가 있었으며, 이는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또한 이러한 증언 대립의 법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1. 증언 대립의 핵심 내용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증언에 따르면:
- "국회 안으로 들어가 의사당 안 사람들을 빨리 데리고 나와라"는 지시를 받음
- 당시 특전사 요원들이 국회 본관 내부에 없었기에 지시 대상은 국회의원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
-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유지
반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 문제의 지시는 특전사 '요원'을 철수시키라는 내용이었다고 반박
- 헌법재판소에서 '요원 철수' 지시 사실을 재확인
- 국회의원 관련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
2. 추가 증언과 수사 내용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증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으로부터 체포 지시를 받은 적이 없음을 명확히 함
- 계엄 해제 의결 저지 관련 지시도 없었다고 진술
- 다만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대부분 거부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 의결정족수 관련 발언과 강제 진입 지시가 있었다고 파악
- 김용현 전 장관의 추가 지시 내용도 확인
- 당시 현장 상황과 통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
3. 법적 쟁점과 의미
이번 증언 대립의 핵심 법적 쟁점은:
- 직권남용 여부: 지시의 실제 대상과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
- 헌법질서 위반: 국회의 의결권 침해 가능성 검토 필요
- 증언의 신빙성: 당시 현장 지휘관들의 상반된 증언 평가
4. 향후 전개 방향
탄핵심판의 향후 진행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
- 추가 증인 신문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 관련 증거자료 검토 및 평가
-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 기준
현재까지의 증언과 수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사실관계 확정이 이번 탄핵심판의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상반된 증언들 사이에서 진실을 규명하는 과정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용어]
- 탄핵심판: 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의 파면 여부를 심판하는 절차
- 의결정족수: 의회의 의결이 성립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 의원 수
-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무상 권한을 넘어서거나 남용하는 행위
- 헌법질서: 헌법이 규정하고 보장하는 기본적 질서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