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통령이 일베 폐쇄를 꺼냈다 — 근데 실제로 가능한 이야기일까? 대통령이 SNS에 특정 사이트 이름을 올렸습니다."일베, 폐쇄를 검토해야 한다."한 줄이었지만 반응은 엄청났어요.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반발과,이제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지가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그런데 정작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대통령이 꺼낸 이 카드, 실제로 실현 가능한 이야기일까요?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요?왜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온 걸까?발단은 노무현 전 대통령 17주기 추도식이었습니다.추도식 현장에서 일베 이용자로 추정되는 방문객이조롱성 행위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고,이재명 대통령이 그 보도를 X(옛 트위터)에 직접 공유하며입장을 밝혔어요.내용은 이렇습니다.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과 징벌배상,그리고 혐오를 방치·조장하는 사이트 폐쇄와 과징금 —"엄격한 조건 아래 허용하는 것에 대한 검토..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