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격차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왜 지금인가? 작성일자: 2025-08-25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당연해 보이는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우리나라 임금체계 전반을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변화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174만원까지 벌어진 현실에서 과연 이 법이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왜 지금까지 시행되지 못했던 걸까요?1. 동일노동 동일임금, 무엇이 바뀌는가정부는 올해 안에 근로기준법에 "사용자는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현재도 성별이나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임금 차별은 금지되어 있지만, 정규직·비정규직 같은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은 명확히 규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통계청..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