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무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재명 대표 2심 '무죄' 선고, 무엇이 달라졌나? 작성일자 : 2025-03-27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받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수 있는 형을 선고받았던 만큼, 이번 판결은 정치권에 큰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왜 무죄가 나왔을까요? 앞으로 이 대표의 대선 출마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1. 쟁점이 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특정 발언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백현동 용도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김문기 몰랐다""김문기와의 골프 사진은 조작됐다"1심 법원은 이 가운데 일부 발언이 고의적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죠. 이는 공직선거법 제18조에..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