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자 : 2025-03-27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받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수 있는 형을 선고받았던 만큼, 이번 판결은 정치권에 큰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왜 무죄가 나왔을까요? 앞으로 이 대표의 대선 출마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1. 쟁점이 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특정 발언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백현동 용도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
- "김문기 몰랐다"
- "김문기와의 골프 사진은 조작됐다"
1심 법원은 이 가운데 일부 발언이 고의적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죠. 이는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10년간 피선거권 박탈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판결이었습니다.
2. 2심 판결의 반전, 왜 무죄가 나왔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1심과 달리 대부분의 쟁점 발언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발언: 이 대표의 발언이 다소 과장된 표현일 수는 있으나, 당시 국토부의 공문과 압박 정황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단순한 '정무적 표현'으로 본 것입니다.
- 김문기 씨와의 관계: 이 대표가 김 씨를 개인적으로 모른다고 표현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교류나 친분을 부인한 것이 아니므로 허위로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 골프 사진 조작 발언: 사진 조작 여부에 대한 의혹 제기는 있었지만, 이 대표가 골프 여부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고 봤습니다.
3. 피선거권 회복, 정치적 의미는?
1심과 달리 무죄가 선고되면서, 이재명 대표는 피선거권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는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의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는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1심 당시에는 당내에서도 "후보 교체론"이 조심스럽게 제기되었으나, 2심 무죄로 당내 리더십에 대한 도전 가능성은 급격히 약화되었습니다.
한편, 이 대표는 여전히 4건의 별도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무죄 판결이 정치적 부담을 일부 덜어주긴 했지만, 다른 재판 결과에 따라 또 다른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4. 대선 일정과 대법원 판결의 시기
현행 공직선거법상, 2심 이후 대법원 판결은 3개월 내 선고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6월 말까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변수는 또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4월 초~중순쯤 나올 경우,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내 대선을 치르게 됩니다. 이 경우 대선이 대법원 확정 판결 전에 열릴 수도 있는 것이죠.
반면, 탄핵심판이 지연되어 4월 중순에야 결정이 나올 경우, 대선과 대법원 판결 시점이 겹치거나 거의 비슷해질 수 있습니다.
5. 여야 반응과 정치권 파장
- 더불어민주당: 이 대표는 "사필귀정"이라며 법원의 판단을 환영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재신임의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 국민의힘: 무죄 판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대법원에서 판결이 바로잡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판결이 대선 구도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수령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마무리: 남은 변수는 '다른 재판들'
이재명 대표는 2심 무죄로 정치적 생존력을 유지했지만, 여전히 다른 형사 재판들이 진행 중입니다. 대법원 판결 시점과 대선 일정이 어떻게 엇갈릴지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향후 사법 리스크와 정치 일정의 교차점에서 어떤 결말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전문용어]
-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 금품 제공 등 법으로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것
- 피선거권: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
- 집행유예: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일정 기간 동안 형 집행을 미루는 것
- 사필귀정(事必歸正): 모든 일은 결국 바른 길로 돌아간다는 뜻
- 탄핵심판: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의 탄핵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