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수사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장제원 전 의원 사망이 남긴 것들 작성일자 : 2025-04-02 지난 3월 31일 밤,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강동구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는 성폭력 혐의로 수사 중이었는데요. 이 사건은 왜 중요한 걸까요?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공소권 없음 제도의 한계, 그리고 유명인 수사의 공정성 문제까지, 여러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1. 사건의 개요와 경과장 전 의원은 2015년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최근 피의자 입건된 상태였습니다. 혐의를 부인했지만,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과 DNA 감정 결과를 제시하면서 사건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그러나 그가 사망하면서 이 사건은 형사적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입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는 제도 때문..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