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자 : 2025-04-02
지난 3월 31일 밤,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강동구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는 성폭력 혐의로 수사 중이었는데요. 이 사건은 왜 중요한 걸까요?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공소권 없음 제도의 한계, 그리고 유명인 수사의 공정성 문제까지, 여러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와 경과
장 전 의원은 2015년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최근 피의자 입건된 상태였습니다. 혐의를 부인했지만,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과 DNA 감정 결과를 제시하면서 사건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망하면서 이 사건은 형사적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입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는 제도 때문인데요. 수사기관도 자동으로 사건을 종결 처리하게 됩니다.
2. 피해자 보호, 여전히 갈 길 멀다
장 전 의원의 사망 이후, 피해자 측은 예정했던 기자회견을 취소했습니다. 이미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가 기승을 부렸기 때문인데요. “가짜다”, “돈 노린 것 아니냐”는 식의 댓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단순한 여론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자 보호는 형사 사법 절차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며, 2차 가해는 피해자의 회복을 심각하게 저해합니다. 특히 사건 당사자가 공인이거나 정치인일 경우, 피해자는 더 큰 압박을 받게 됩니다.
3. '공소권 없음' 제도의 한계
이번 사건은 공소권 없음 제도가 피해자 권리를 어떻게 제약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피의자가 사망함으로써 사건은 형사적으로는 끝나지만, 피해자는 제대로 된 진상 규명도, 책임 있는 사과도 받지 못한 채 남겨집니다.
또한 이는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대응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과 비용, 정신적 소모를 감당해야 하는 민사절차는 피해자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4. 유명인의 수사 회피 문제
이번 사건은 또 다른 논의를 촉발시켰습니다. 바로 유명인의 수사 회피 또는 도피성 사망 문제입니다. 이미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들이 있었죠. 성폭력 혹은 뇌물 혐의를 받던 공인들이 수사 중 스스로 생을 마감하면서 공적 책임과 사법 절차가 멈춰버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 신뢰는 훼손되고, 피해자의 권리 보장은 뒷전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피의자의 공적 위치를 고려해 조사 의무를 강화하거나, 피해자 중심 보호 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5. 법적·사회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
장 전 의원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현행 제도의 빈틈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성폭력 사건에서 ‘공소권 없음’은 피해자 보호와는 거리가 멀고, 사회적으로는 가해자의 책임 회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피해자 진술과 증거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형사소송 외에 공적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절차, 혹은 피해자 중심의 회복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또한 2차 가해를 적극적으로 막을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 강화도 함께 논의되어야 합니다.
장제원 전 의원의 사망은 공인의 범죄 혐의와 사법 절차, 그리고 피해자 보호 시스템의 허점을 다시 한 번 드러냈습니다. 이제는 피의자의 신분과 상관없이 공정한 수사와 피해자 중심 제도의 실현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전문용어]
- 공소권 없음: 피의자가 사망하는 등으로 인해 검찰이 기소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
- 2차 가해: 범죄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등으로 다시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
- 피의자: 수사기관에 의해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
- DNA 감정: 유전자 정보를 분석하여 신원을 확인하는 과학수사 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