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자동조정장치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민연금 개혁안 18년 만에 합의…무엇이 바뀌고, 왜 반쪽짜리라는 걸까? 작성일자 : 2025-03-24 18년 만에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안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보험료율은 오르고, 연금도 더 받게 되지만, 기금 고갈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이번 개혁으로 무엇이 바뀌었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뭘까요?1. 왜 이제야 합의됐을까?국민연금 개혁은 정치권의 오랜 숙제였습니다. 기금 고갈 시점이 2055년으로 예상되자 전문가들 사이에서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경고가 이어졌지만, 실제로 제도가 바뀌는 데에는 18년이 걸렸습니다.이유는 단순합니다. 보험료를 올리자니 국민 반발이 걱정이고, 연금 수급을 줄이자니 노년층 표심이 두려운 정치권의 눈치 보기 때문이었죠. 결국 지속 가능성 문제는 알면서도, 손을 대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2. 이번 개..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