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권리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덕수 권한대행의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무엇이 문제였나? 작성일자 : 2025-04-02 상법 개정안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갔습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재의를 요구했는데요.과연 이 법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고, 왜 정치권과 재계의 반응이 엇갈렸을까요?또, 이번 거부권 행사가 앞으로 어떤 파장을 낳게 될까요?1. 상법 개정안, 어떤 내용이었나?이번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입니다.기존에는 이사회가 추천한 인물 중에서 감사위원을 함께 뽑는 구조였지만,개정안은 이를 분리해서 소액주주도 독립적으로 감사위원을 선출할 수 있게 했습니다.야당은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장하고, 재벌의 전횡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추진했는데요.실제로 일부 대기업에서는 오너 일가가 이사회를 장악해 감사 기능..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