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독립성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결국 대선 이후로 연기된 이재명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작성일자 : 2025-05-10서울고등법원이 5월 15일로 예정되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했습니다. 선거운동 기회의 균등한 보장과 재판의 공정성을 이유로 내세운 이번 결정으로, 이재명 후보의 대선 출마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법 리스크'는 제거되었습니다. 대법원의 이례적인 신속 판결부터 재판 연기까지, 이 사건은 왜 이토록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을까요?1. 파기환송심 첫 공판 연기 결정의 배경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이후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재명 후..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