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12) 썸네일형 리스트형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내란죄 수사의 쟁점 작성일자 : 2024-12-101. 왜 내란죄 수사인가?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를 둘러싸고 내란죄 혐의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검찰, 경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들이 동시에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현직 대통령도 내란죄에 한해서는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 우리 헌정 사상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습니다.과연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할까요? 수사기관들은 어떤 증거들을 확보해야 할까요?2. 내란죄의 법적 구성요건내란죄는 국가의 기본 질서를 무력으로 변경하려는 시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국가의 영토 내에서 발생할 것정치적 목적이 있을 것헌법의 기본질서를 침해하려는 행위일 것특히 중요한 점은 .. 상설특검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의미 작성일자: 2024-11-29 국회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제도'를 개정하는 중대한 변화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대통령과 그 가족이 수사 대상일 경우의 특검 추천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변화가 왜 중요하고,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1.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번 개정의 주요 변경사항:기존 제도:특검 후보 7명 중 여야 각 2명씩 추천나머지 3명은 법조계 추천개정 후:대통령·가족 관련 사건의 경우특검 후보 4명 모두 야당이 추천법조계 추천 3명은 유지2. 개정안의 법적 의미이번 개정이 가지는 법적 특징:규칙 개정의 성격:국회규칙 형태로 개정대통령 재의요구권 적용 대상 아님공포 즉시 효력 발생상설특검의 지위:독립적 수사권과 기소권 보유특정 사건에 대한 전속 관.. 이재명 대표 6번째 기소, 법인카드 유용 혐의의 쟁점은? 작성일자 : 2024-11-2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번 기소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6번째로, 정치권에서는 '정치 탄압' 논란이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무엇이며, 어떤 정치적 파장이 예상될까요?1. 기소 내용: 법인카드 유용 혐의의 실체검찰이 제시한 주요 혐의 내용:총 유용 금액: 1억 653만 원혐의 유형:관용차 사적 사용법인카드를 통한 개인 식사 결제공적 용도 외 지출2. 법적 쟁점: '업무상 횡령' vs '통상적 업무 범위'이번 사건의 핵심 법적 논란:검찰 주장:공금의 사적 유용업무상 횡령 해당공직자 윤리 위반민주당 반박:통상적 업무 수행 과정정치적 탄압선별적 수사3. 정치적 함의: 6번째 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수사의 새로운 국면: 정의와 공정성에 대한 시험대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또 한 번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둘러싼 최근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결정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상반된 결정, 혼란스러운 정의지난 24일, 수심위는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나 이는 앞서 김 여사에 대해 내려진 불기소 권고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입니다. 이러한 모순된 판단은 우리 사회의 정의 시스템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검찰의 딜레마와 사법 정의의 위기검찰은 이제 깊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수심위의 권고를 무시한 전례가 없는 상황에서, 검찰의 선택은 어떤 것이든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최 목사만 기소할 경..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