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 장벽 보고서, 한국 콕 집은 이유는?
작성일자 : 2025-04-02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발표한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한국이 무려 7페이지에 걸쳐 집중 언급됐습니다. 특히 절충교역, 소고기 수입 제한, 디지털 규제까지 다방면의 이슈가 지적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이 보고서는 단순한 평가서가 아니라, 향후 관세 보복 정책의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어 주목되는데요.왜 미국은 한국을 특별히 문제 삼았을까요?우리가 어떤 제도를 운용하고 있길래, 미국이 ‘무역 장벽’이라 부르는 걸까요?1. 절충교역, 미국이 왜 불공정하다고 보나?절충교역(Offsets)은 우리가 외국에서 1,000만 달러 이상의 무기나 군수물자를 구매할 때, 기술이전, 부품 조달, 군수지원 등을 조건으로 요구하는 제도입니다.이는 국내 방산산업을 보호하고 기술력을 키우기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