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자 : 2025-04-02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발표한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한국이 무려 7페이지에 걸쳐 집중 언급됐습니다. 특히 절충교역, 소고기 수입 제한, 디지털 규제까지 다방면의 이슈가 지적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단순한 평가서가 아니라, 향후 관세 보복 정책의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어 주목되는데요.
- 왜 미국은 한국을 특별히 문제 삼았을까요?
- 우리가 어떤 제도를 운용하고 있길래, 미국이 ‘무역 장벽’이라 부르는 걸까요?
1. 절충교역, 미국이 왜 불공정하다고 보나?
절충교역(Offsets)은 우리가 외국에서 1,000만 달러 이상의 무기나 군수물자를 구매할 때, 기술이전, 부품 조달, 군수지원 등을 조건으로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국내 방산산업을 보호하고 기술력을 키우기 위한 정책이지만, 미국은 이를 자국 기업에 불리한 ‘무역 장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시: 한국이 미국에서 전투기를 구입하면서, 일정 비율의 정비 기술이나 부품 생산을 요구한 사례들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미국은 이를 강제된 거래 조건으로 간주합니다.
2. 30개월 미만 소고기 규제, 아직도 유효?
한국은 2008년 한미 FTA 협상 이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나온 고기만 수입하고 있습니다. 당시 광우병 우려로 인해 도입된 임시 조치였죠.
하지만 미국은 이 조치가 "과도기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며 문제 삼았습니다.
예시: 미국은 자국산 소고기의 안전성을 강조하며, 한국의 기준을 “과학적이지 않다”고 비판합니다. 이는 농업 분야에서도 무역 보복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줍니다.
3. 망사용료·플랫폼법, 디지털 시장도 타깃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디지털 시장 규제도 비판 대상이 됐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망사용료 제도와 플랫폼법이 언급됐습니다.
- 망사용료: 넷플릭스·구글 등 해외 콘텐츠 기업이 한국의 통신망을 쓰는 대가로 요금을 내도록 한 규정
- 플랫폼법: 대형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적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
미국은 이를 자국 IT 기업을 겨냥한 ‘차별적 규제’로 보고 있습니다.
예시: 한국이 넷플릭스에 망 사용료를 요구한 사례는 미국에서 큰 관심을 받은 이슈입니다. 미국은 이를 “표적 규제”로 해석합니다.
4. 이 보고서가 진짜 무서운 이유
이번 보고서가 주목되는 건 단순한 기록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에서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한 바 있으며, 이 보고서는 그 정책의 명분이 될 수 있는 공식 문서입니다.
관세 부과가 현실화되면, 한국은 방산·농업·디지털 분야에서 미국 수출 기업들의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절충교역 문제는 한미 방위 산업 협력 전반에 큰 파장을 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마무리: 예고된 압박, 준비는 충분한가?
이번 무역 장벽 보고서는 단순한 외교적 메시지를 넘어, 경제적 압박의 신호탄일 수 있습니다.
방산·농업·디지털 규제 등 다방면에서 재조정 논의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향후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계획이 현실화된다면, 한국은 보다 정교한 외교·통상 전략을 세워야 할 시점입니다.
[전문용어]
- 절충교역(Offsets): 무기·군수물자 구매 시, 상대국으로부터 기술이전이나 지원을 요구하는 거래 방식
- 망사용료: 해외 콘텐츠 기업이 국내 인터넷망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요금
- 플랫폼법: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법
- 상호관세(Mirroring Tariff): 상대국이 특정 품목에 부과한 관세만큼 똑같이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