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3) 썸네일형 리스트형 드디어 공개된 AI 기본법 시행령, 무엇이 바뀌나? 작성일자 : 2025-09-11정부가 지난 8일 AI 기본법 시행령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한 AI 관련 종합 법안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처음 공개된 건데요. 과연 이 법이 우리 일상과 AI 산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규제와 지원 사이에서 정부는 어떤 균형점을 찾았을까요?1. AI 기본법이 무엇인지 알아보기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우리나라 최초의 AI 종합 법안입니다. 이 법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정부가 AI 산업 발전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둘째는 AI 사용에 따른 부작용과 위험을 최소화하는 안전장치를 구축하는 것입니다.특히 미국과 중국이 국가 주도로 A.. 딥페이크 처벌법: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작성일자 : 2024-10-08 오늘은 최근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처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법이 무엇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과제가 남아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딥페이크 처벌법이란?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흔히 '딥페이크 처벌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소지·시청만 해도 처벌: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유포 목적 없어도 처벌 가능: 이전에는 유포 의도가 없으면 처벌을 피하거나 경미한 처벌을 받았지만, 이제는 유포 의도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 딥페이크 성범죄의 확산: 현실이 된 디지털 공포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은 우리 사회에 많은 혜택을 가져다주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범죄를 낳기도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것이 바로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이 문제의 심각성과 대응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딥페이크 성범죄의 현주소최근 대학생, 교사, 여군, 심지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더 이상 특정 집단의 문제가 아닌,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사회 전반에 퍼뜨리고 있습니다.대학교에서 여학생들의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해 유포한 사건 발생학생, 교사, 여군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물 제작·유포 텔레그램 대화방 발견 (전 세계 이용자 수 22만여 명)전국 대학교와 중·..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