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2)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이후 '재지정'…은행 대출 문턱 왜 높아졌을까? 작성일자 : 2025-03-24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제를 한 달 만에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집값이 빠르게 뛰자, 서둘러 규제를 재개한 것인데요. 동시에 정부의 입장 변화와 은행권의 움직임이 맞물리며 대출 환경에도 큰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대출이 갑자기 더 어려워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으로 집을 사려는 사람들, 특히 실수요자들도 규제의 불똥을 맞게 되는 건 아닐까요?1. 토지거래허가제, 왜 다시 부활했나?지난 2월, 서울시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 대해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했습니다. 이 조치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완화 정책 중 하나였죠.하지만 해제 이후 한 달도 안 돼 해당 지역의 매매가격이 급등하며 시장이 다시 과열 양상을 보이자, 서울시는 다시 한 번 .. 공정거래위원회, 4대 은행 LTV 담합 의혹 재조사 착수 작성일자 : 2025-02-131. 공정위의 재조사 결정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국내 4대 은행(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을 재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당초 공정위는 지난해 말 해당 사건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위원회의 재심사 결정으로 인해 일정이 연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추가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새로운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관련 은행들에게 발송할 계획입니다.이번 조사에서는 4대 은행이 LTV를 일정 수준으로 맞춰 경쟁을 제한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2. LTV 담합 의혹의 배경(1) LTV란 무엇인가?주택담보대출비율(LTV, Loan to Value ratio)이란 은행이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