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권력구조1 헌정 사상 최초의 감사원장 탄핵, 무엇이 달라지나? 작성일자 : 2024-12-06 국회가 헌정 사상 처음으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더불어 검찰 고위직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함께 가결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로, 정치권의 격랑이 예상됩니다. 과연 이번 탄핵의 법적 의미는 무엇이며, 향후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1. 탄핵 대상과 사유이번에 탄핵된 공직자들과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최재해 감사원장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감사 부실 수행전 정부 대상 표적성 감사 시행검찰 고위직 3인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공통 사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미진2. 탄핵의 법적 절차와 효력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후속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즉시 직무정지:.. 2024. 12. 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