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검찰청 폐지 발표, 70년 역사가 끝나나? 작성일자 : 2025-09-11지난 7일 정부가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방안에서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바로 '검찰청 폐지'였습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70년 넘게 우리나라 사법부의 핵심 역할을 해온 검찰청이 사라진다는 건데요. 과연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은 어떤 모습일까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1. 검찰청 폐지의 배경과 이유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이 가진 과도한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현재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하고 있어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검찰이 수사 대상을 선택적으로 정하고, 기소 여부까지 결정할 수 있어 사실상 '왕검찰' 역할을 해왔기 때문입니다.특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보복성 수사 문제가 심각했어요. 이전 정부..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