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19)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선 2차 TV토론 총정리: 정책보다 네거티브 공세가 주도한 토론 작성일자 : 2025-05-28지난 23일 저녁 열린 대선 2차 TV토론은 예상보다 훨씬 날선 분위기로 진행됐습니다.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권영국 후보가 '사회' 분야를 주제로 맞붙었지만, 정작 정책 논의보다는 상대방 흠집 내기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비상계엄 사태부터 과거 논란까지, 모든 것이 공격 소재가 됐습니다. 과연 유권자들이 원하는 토론이었을까요? 그리고 이런 토론 방식이 정말 사회 통합에 도움이 될까요?1. 비상계엄 사태로 시작된 강공 모드대선 토론이 시작되자마자 이재명 후보는 직구를 날렸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 통합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는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 사태"라며 김문수 후보를 겨냥했죠.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입장을 취해왔다는 점을 부각시키면..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헌재 판단의 의미는? 작성일자 : 2025-03-25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국무총리직을 87일간 내려놓았던 그는 선고 직후 곧바로 복귀했는데요. 이번 결정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첫 고위공직자에 대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왜 이런 결정을 내린 걸까요? 탄핵 요건은 충족됐다면서도, 비상계엄이나 헌재 미임명과 관련된 책임은 탄핵 사유가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졌는데요. 이 결정은 향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1. 탄핵 요건 논쟁: '총리냐 대통령 권한대행이냐'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당시, 핵심 쟁점 중 하나는 국회 의결 기준의 적절성이었습니다.국회 측은 "한덕수는 국무총리이니, 과반수(300명 중 151명) 찬성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반.. 미국의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한국 포함: 의미와 영향 작성일자: 2025-03-17도입부최근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를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Countries List, SCL)'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목록에는 북한, 중국, 러시아 등 25개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결정은 우리나라의 첨단 기술 접근과 연구 협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왜 미국은 우리나라를 이 목록에 추가했을까요? 이로 인해 어떤 변화가 예상될까요?1.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이란?미국 에너지부는 국가 안보를 위해 특정 국가들을 SCL에 지정하여 관리합니다. 이 목록은 국가 안보, 핵 문제, 테러 지원, 지역 불안정 등 다양한 이유로 국가를 선정합니다. SCL은 '기타 지정국가', '위험국가', '테러지원 국가'로 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주요 쟁점 작성일자 : 2025-02-27 지난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변론을 끝으로 탄핵심판의 모든 변론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68분 동안 발언하며 비상계엄은 대국민 호소용이었다고 강조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 수용 여부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8명의 헌법재판관이 사건을 검토한 후, 탄핵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만약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1. "절차에 따라 계엄 선포한 거야?"국회 측: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에서 규정한 "전시·사변 및 국가비상사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무회의 절차도 적법하지 않았음.윤 대통령 측: 야당의 국무위원 탄핵 및 예산 삭감 조치로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했으며, 국무회의에서 실질적인 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 핵심 쟁점은? 작성일자: 2025년 2월 25일 오늘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이 열립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73일 만의 일입니다. 이번 변론에서는 국회와 대통령 측 모두 시간 제한 없이 최후 의견을 진술할 예정입니다. 과연 어떤 쟁점들이 다뤄질까요?1.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국무회의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계엄 선포의 법적 요건을 충족했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2. 헌법기관 장악 시도 여부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군을 통해 장악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도 중요한 논점입니다... 탄핵심판 10차 변론, 조지호 경찰청장이 주목받는 이유 작성일자: 2025년 2월 20일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10차 변론이 열립니다. 특히, 조지호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라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조 청장은 이전 두 차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으나, 이번에는 강제구인 절차에 따라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증언이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1. 조지호 경찰청장의 증인 출석 배경조지호 경찰청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의 핵심 인물입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여섯 차례 전화로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건강 문제로 두 차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며, 헌법재판소는 강제구인장을 발부하여 그의 출석을 확보했습니다. 2. 증인신문의 주요 .. 2024년 비상계엄 사태의 전말: 수사결과로 본 진실 작성일자: 2024-01-06 지난해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는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뒤흔든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위기 상황이었던 이 사건의 전모가 수사를 통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왜 이 사건이 단순한 계엄령이 아닌 '내란'으로 규정되었을까요? 과연 계엄이 해제되지 않았다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1. 내란 모의의 시작과 전개2024년 3월부터 시작된 내란 모의는 윤석열 前 대통령과 측근들의 긴밀한 협력 관계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 핵심 인물들은 다음과 같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군사력 동원국회의원 체포 및 국회 기능 무력화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비상 입법기구 설립2. '롯데리아 회동'과 실.. 비상계엄과 선관위 공방: 무엇이 쟁점인가 작성일자: 2024-12-16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 취약성과 북한의 해킹 시도를 언급하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주장은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일까요? 선관위 시스템은 정말 취약한 것일까요?1. 대통령 담화의 핵심 내용윤석열 대통령은 담화에서 국가안보 위협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선관위를 포함한 주요 국가기관을 겨냥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이 취약하다는 점을 들어 국정원의 보안점검이 필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선관위가 국정원의 보안점검을 거부했다며, 이것이 계엄군 투입의 주요 근거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는 여러 의문점이 제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