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권 (2) 썸네일형 리스트형 반도체특별법 쟁점과 전망: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를 중심으로 작성일자: 2024-02-04 반도체특별법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특히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이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는데요. 과연 이 법안은 우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까요? 노동자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1. 반도체특별법의 핵심 내용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 설치 (대통령 직속)정부의 재정·정책적 지원 확대R&D 투자 확대 및 규제 완화연구개발 인력 근무시간 유연화특히 마지막 조항인 '근무시간 유연화'를 두고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2. 주 52시간 예외, 왜 논란일까?찬성 측 주장글로벌 경쟁력 확보: TSMC, 인텔 등 해외 기업들은 유연한 근무시간 운영R&D 특수성: 연구개발은 정해진 시간.. 12월 대규모 공공부문 파업, 시민생활 큰 혼란 예고 작성일자 : 2024-11-27 대한민국 공공부문 역사상 최대 규모의 파업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철도·지하철·학교 급식을 담당하는 7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12월 5일부터 순차적으로 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핵심 공공서비스가 모두 중단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왜 이토록 많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동시에 파업을 결정했을까요? 그리고 이번 파업이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요?1. 파업의 규모와 진행 일정이번 파업은 규모와 범위 면에서 전례 없는 수준입니다.철도노조: 12월 5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지하철노조: 12월 6일부터 서울교통공사, 9호선 파업 참여교육공무직: 12월 6일부터 전국 학교 급식·돌봄 노동자 파업총 참여 인원: 약 7만 명 예상2. 노동계의 핵심..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