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뉴진스 하니 사건으로 본 연예인 노동권의 현주소 작성일자 : 2024-11-21 고용노동부가 뉴진스 하니의 직장 내 괴롭힘 민원을 "근로자성 불인정"을 이유로 종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연예인의 노동자 지위와 권리 보호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연예인은 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걸까요?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까요?1. 하니 사건의 핵심 쟁점고용노동부의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계약 관계의 성격대등한 당사자 간의 계약 관계로 판단지휘·감독 관계 부재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님현행법상 한계근로자성 판단 기준의 엄격성전속계약의 특수성 미반영권리구제 수단의 제한2. 연예인 근로자성 판단의 어려움현행법상 연예인의 특수한 지위:전통적 근로자와의 차이점근무시간의 불규칙성업무 장소의 유동성보수 지급 방식의 특..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