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덕수 총리의 증언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 작성일자 : 2025-02-211. 한덕수 총리의 발언: 국무회의 절차의 흠결한덕수 국무총리는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열린 국무회의에 "흠결이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2월 20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한 총리는, 당시 국무회의가 일반적인 국무회의와 다르며 적절한 절차를 따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그는 앞선 수사기관 진술에서도 해당 국무회의가 "단순한 간담회 형식"이었다고 진술했으며, 공식적인 문서 서명 절차(부서)도 없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무회의의 적법성이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2. 계엄 선포를 둘러싼 법적 논란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을 둘러싼 핵심 쟁점 중 하나는 계엄법 제2조 5항입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대..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