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탄핵심판 6차 변론의 주요 쟁점과 증언

 

작성일자 : 2024-02-08

2월 6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의 지시 내용을 둘러싼 증언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현직 특수임무단장과 전직 특수전사령관의 상반된 증언이 제시되면서, 당시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증언이 있었으며, 이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1. 핵심 쟁점과 대립되는 주장

쟁점의 본질:

• 국회의원 강제 퇴장 지시 여부
• 군 요원 철수 지시 여부
• 국회 단전 관련 지시 사실

이를 둘러싸고 증인들의 증언이 엇갈리며 진실 규명이 주요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2.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의 증언

주요 증언 내용:

• 국회의원 퇴장 지시 직접 청취 부인
• 부대원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전해들은 내용 존재
• "국회의원 150명 초과 금지" 지시 전달받았다는 제보 확인
• 국회 단전 지시 관련 곽 전 사령관의 지시 사실 확인

3.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증언

핵심 주장:

• 비화폰 통해 대통령 직접 지시 수신
• "국회 문 파괴 후 진입" 지시 있었다고 주장
• "의사당 내 국회의원 퇴장" 지시 받았다고 증언
• 구체적인 지시 내용과 상황 진술

4.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

대응 요지:

• 모든 지시 사실 전면 부인
•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 주장
• 증언의 신빙성 문제 제기
• 사실관계 왜곡 지적

5. 향후 전개 방향과 전망

헌재의 후속 절차:

• 2월 13일 다음 변론기일 예정
• 변론 종결 시기 미확정
• 추가 증인 신문 가능성 열어둠
• 사실관계 확인 작업 지속

이번 6차 변론은 12·3 비상계엄 당시의 상황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현직 군 지휘관과 전직 사령관의 상반된 증언이 제시되면서, 사실관계 확인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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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용어]

• 비화�on: 군사용 특수 통신 장비
• 특수임무단: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군 부대
• 변론기일: 재판부가 사건 심리를 위해 지정한 날짜
• 변론 종결: 사건 심리에 필요한 변론 절차가 완료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