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 논란: 151표냐, 200표냐

 

 

작성일자 : 2024-12-26

 

헌법상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요건이 다른 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추진이 새로운 헌법적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과반수면 충분한가, 3분의 2가 필요한가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숫자 게임이 아닌 헌법 해석의 문제입니다.

1. 탄핵소추 요건 논란의 배경

이번 논란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대응해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나서자, 의결정족수를 둘러싼 해석 차이가 부각되었습니다.

2. 헌법상 탄핵소추 요건

현행 헌법은 직위별로 다른 탄핵소추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통령: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찬성 필요
• 국무총리: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151명) 찬성으로 가능

3. 여야 간 대립되는 주장

국민의힘 측 주장:

•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만큼 대통령과 동일한 기준 적용 필요
•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더 엄격한 요건 필요
• 과반수 기준은 정치적 남용 우려

더불어민주당 측 주장:

• 원직인 국무총리 기준으로 판단해야
• 권한대행은 임시적 지위일 뿐
• 헌법상 명시적 규정 없는 사항을 확대 해석할 수 없음

4. 전문가들의 의견

법조계와 국회입법조사처는 원직 기준 적용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 권한대행은 임시적 직무대리 성격
• 명문 규정이 없는 경우 원직 기준 적용이 타당
• 과도한 확대해석은 헌법 정신에 위배

반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는 만큼 동일한 기준 적용 필요
• 국정 운영의 안정성 고려 필요성 제기

5. 현실적 함의

의결정족수 기준에 따라 탄핵소추의 현실적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 과반수(151표) 기준: 민주당 의석수(170석)만으로도 가결 가능
• 3분의 2(200표) 기준: 여당 의원들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

우원식 국회의장이 과반수 기준에 무게를 두고 있어, 실제 표결 시에는 이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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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용어 설명]

• 의결정족수: 안건 의결에 필요한 최소 찬성표 수
• 재의요구권: 국회 의결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하고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
• 탄핵소추: 고위 공직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국회가 소추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