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로 돌아가는 이재명 정부, 보안·불통 문제 해결과 세종 이전은?
1. 확정된 청와대 복귀, 언제부터 시작되나?
이재명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는 이제 공식적으로 확정된 수순입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식을 치른 후 곧장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집무를 시작한다. 이후 대선 과정부터 예고한 청와대 복귀도 이뤄질 전망이다.
구체적인 일정을 살펴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당분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집무를 보면서 동시에 청와대 보수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용산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 문제를 제1호 업무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청와대 복귀 작업을 위한 예산도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총 259억 원의 예비비가 배정되었는데,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용산 이전 비용 378억 원의 69% 수준입니다. 정치권에서는 보수 작업이 완료되는 9월경 청와대 복귀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왜 다시 와대로 돌아가는가?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복귀를 추진하는 이유는 크게 보안상의 문제와 역사적 상징성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보안 문제가 가장 심각한 이유로 지적됩니다. 실제로 2023년에는 미국 CIA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 대화를 도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의 구조적 특성상 주변 아파트 단지에 둘러싸여 있어 외부 감시와 도청에 취약하다는 평가가 지속적으로 나왔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청와대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강조했습니다.
"상징성과 문화적 가치도 있고, 안 쓸 이유가 없다"며 오랫동안 대통령 집무실 역할을 해온 청와대의 기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반면 용산 대통령실에 대해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상징"이라는 부정적 인식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3. 국민 여론은 청와대 복귀 지지
청와대 복귀에 대한 국민 여론은 압도적으로 긍정적입니다.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서 응답자의 58%가 차기 대통령 집무실로 청와대를 선호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을 선택한 응답자는 15.4%에 불과해 청와대 선호도가 4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듯 청와대 관람객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일반에 개방된 후 2년 10개월 만에 관람객 700만 명을 돌파했다고 청와대재단이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청와대를 마지막으로 둘러보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막차 타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와대 주변 주민들의 반응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40년 넘게 가회동에 거주한 A씨(74)는 "청와대는 오랜 기간을 거쳐 검증된 장소다. 돌아오는 게 당연하다"며 "이곳은 청와대길이라는 정서적 자부심이 있는 동네"라고 말했습니다.
4. 청와대 복귀 시 해결해야 할 과제들
하지만 청와대 복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3년간 관광지로 개방되면서 생긴 보안 우려가 가장 큰 과제입니다. 청와대는 2022년 5월부터 일반에 개방되어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갔기 때문에, 대통령 집무실로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보안 점검과 시설 개보수가 필요합니다.
또 다른 우려는 소통 문제의 재발입니다. 역대 정부에서 청와대가 '불통의 상징'으로 여겨져 온 것이 사실입니다. 북악산 자락에 위치한 청와대의 지리적 특성상 언론과 시민사회와의 접근성이 용산에 비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인근 주민들 사이에선 환영과 우려 목소리가 엇갈렸다는 보도에서 알 수 있듯이, 시위나 통제로 인한 주민 불편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대통령실이 복귀하면 주변 지역의 보안 통제가 다시 강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5. 최종 목표는 세종 행정수도
이재명 대통령의 궁극적인 계획은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건립하겠다"며 대통령실 세종 이전을 공식화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로드맵을 보면, 청와대 복귀는 중간 단계이고 최종적으로는 세종시에 완전한 행정수도를 건설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후보는 "당분간 용산 대통령실을 사용한 뒤 청와대로 이동하고 장기적으로는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세종 이전에는 많은 현실적 제약이 따릅니다. 국회 이전을 포함한 행정수도 완성에는 헌법 개정이 필요할 수 있고, 막대한 예산과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청와대 복귀가 현실적 대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전망: 단계적 접근과 신중한 추진
이재명 정부의 청와대 복귀는 3년 만의 '원점 회귀'를 의미합니다. 보안과 상징성을 동시에 확보하면서도 용산 이전으로 발생했던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현실적 선택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청와대 복귀 과정에서 보안 시설 정비, 소통 체계 개선, 주민 불편 최소화 등의 과제들을 얼마나 잘 해결하느냐가 성공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특히 '불통 청와대'라는 과거의 부정적 이미지를 극복하고 열린 대통령실을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세종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청와대 복귀가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그리고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단계적 접근이 가능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용어
예비비: 예측하기 어려운 예산 외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미리 정해두는 금액으로,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이 필요
청와대재단: 청와대 개방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재단법인으로 관람 운영과 시설 관리를 담당
행정수도: 국가의 행정 기능이 집중된 수도로, 세종시를 완전한 행정수도로 만드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목표
국가안전보장회의: 국가 안보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
도청 방지 공사: 외부의 불법적인 감청을 차단하기 위한 보안 시설 구축 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