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업의 중국 AI '딥시크' 차단 조치와 그 배경

 

작성일자 : 2024-02-08

 

국내 주요 정부 부처와 기업들이 중국의 AI 서비스 '딥시크(DeepSeek)'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와 국가 안보 측면의 우려에서 비롯된 조치입니다. 이 조치는 어떤 배경에서 시작되었으며, 어떤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을까요? 또한 이러한 대응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1. 딥시크 차단의 핵심 배경

개인정보 수집 문제:

• 사용자 이름, IP 주소 수집
• 키보드 입력 패턴 정보 획득
• 개인 식별 가능한 민감 정보 수집
• 중국 서버 데이터 저장으로 인한 우려

보안 위험성:

• 중국 법률에 따른 정보 제공 가능성
• 국가 안보 관련 정보 유출 위험
• 개인정보 무단 활용 우려

2. 국내 기관별 대응 현황

정부 부처의 조치:

• 국방부: 접속 차단
• 외교부: 접속 차단
• 산업통상자원부: 접속 차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식 질의서 발송 및 조사 착수

공공기관의 대응:

• 한국수력원자력: 전사적 접속 차단 조치
• 한전KPS: 내부망 접속 차단
• 수출입은행: 업무용 접속 제한
• 한국주택금융공사: 사내 접속 제한 실시

금융권의 보안 강화:

• KB국민은행: 전면 접속 금지 조치 시행
• 하나은행: 업무망 접속 제한 적용
• 우리은행: 사내 네트워크 접속 제한
• 기타 금융기관들도 순차적으로 보안 조치 확대 중

민간 기업의 조치:

• 카카오: 업무 목적 사용 전면 금지
• 라인야후: 사내 접속 제한
• 네이버: 업무 활용 제한

3. 국제적 대응 동향

주요국 조치 현황:

• 호주: 정부 기기 사용 금지
• 대만: 공공기관 사용 금지
• 일본: 공무원 사용 자제 권고
• 미국: 일부 주 사용 제한 조치

4. 딥시크와 관련 기관의 입장

딥시크 측 해명:

• 위조 계정 및 허위정보 유포 지적
• 대중 오도 및 혼란 초래 우려 표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응:

• 공식 질의서 발송
• 개인정보 처리 과정 확인 착수
• 이달 중 답변 검토 예정

5. 전문가 의견과 향후 전망

전문가 평가:

• 현재의 차단 조치는 적절한 대응으로 평가
• 중국 데이터보안법에 따른 위험성 지적
• 예방적 조치의 필요성 강조

이러한 차단 조치는 딥시크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과 보안 조치가 명확히 확인될 때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 안보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예방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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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용어]

• 데이터보안법: 중국 기업이 수집한 데이터에 대한 정부의 접근을 허용하는 중국 법률
• 키보드 입력 패턴: 개인의 타이핑 습관을 통해 신원을 식별할 수 있는 생체 정보
• 개인식별정보: 개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