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 연장, 남은 쟁점은?
작성일자: 2025-02-17
헌법재판소가 오는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10차 변론기일을 지정했습니다. 이번 변론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변론의 핵심 쟁점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탄핵심판의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1.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
이번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 지시 여부입니다. 이전 변론에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전달받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10차 변론에서도 홍 전 차장이 작성한 체포조 명단에 대해 집중적으로 신문할 계획입니다.
2. 국무회의 유효성 논란
또 다른 쟁점은 국무회의의 유효성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계엄 선포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이전에 밝혀왔습니다. 이번 변론에서 한 총리는 이러한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의 증언은 탄핵심판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변론기일 변경 요청
윤 대통령 측은 20일 예정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과 구속취소 심문 일정으로 인해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25일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아직 기일 변경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며, 윤 대통령이 불참하더라도 변론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4. 향후 일정과 전망
헌법재판소는 이번 달 말까지 변론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3월 중순에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추가 증인 채택 여부와 변론기일 변경 요청에 대한 결정이 향후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번 10차 변론에서는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와 국무회의 유효성 논란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어떻게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전문용어]
- 체포조 명단: 특정 인물을 체포하기 위해 작성된 명단.
- 계엄 선포 절차: 국가 비상사태 시 군사적 통제를 위해 계엄을 선포하는 공식적인 과정.
- 구속취소 심문: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의 구속을 취소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법원의 심문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