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주요 쟁점

 

작성일자 : 2025-02-27

 

지난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변론을 끝으로 탄핵심판의 모든 변론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68분 동안 발언하며 비상계엄은 대국민 호소용이었다고 강조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 수용 여부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8명의 헌법재판관이 사건을 검토한 후, 탄핵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만약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1. "절차에 따라 계엄 선포한 거야?"

• 국회 측: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에서 규정한 "전시·사변 및 국가비상사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무회의 절차도 적법하지 않았음.
• 윤 대통령 측: 야당의 국무위원 탄핵 및 예산 삭감 조치로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했으며, 국무회의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

2. "국회를 봉쇄하라는 지시가 있었어?"

• 국회 측: 윤 대통령이 군경에게 국회의원 강제 해산 및 국회 봉쇄를 지시했다고 주장.
• 윤 대통령 측: 병력 투입은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었으며, 국회 외부 경비 요청 수준이었다고 반박.

3.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가 있었어?"

• 국회 측: 정치인 및 법조인을 포함한 ‘체포 대상자 명단’이 존재하며, 윤 대통령이 ‘싹 다 정리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
• 윤 대통령 측: 간첩 색출을 지시했을 뿐, 특정 정치인 체포는 지시한 적 없다고 주장.

향후 전망

헌법재판소는 3월 중순 탄핵심판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인용(탄핵): 윤 대통령 즉시 파면, 5월 대통령 선거 실시
• 기각: 윤 대통령 직무 복귀

현재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이 인용되며, 변수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권한쟁의심판 결과가 거론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