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 핵심 쟁점은?
작성일자: 2025년 2월 25일
오늘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이 열립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73일 만의 일입니다. 이번 변론에서는 국회와 대통령 측 모두 시간 제한 없이 최후 의견을 진술할 예정입니다. 과연 어떤 쟁점들이 다뤄질까요?
1.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국무회의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계엄 선포의 법적 요건을 충족했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2. 헌법기관 장악 시도 여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군을 통해 장악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도 중요한 논점입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헌법기관의 기능을 정지시키려 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합니다. 반면, 대통령 측은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3. 정치인 체포 지시의 진위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의 체포를 직접 지시했는지 여부도 핵심 쟁점입니다. 국회 측은 대통령이 직접 체포를 지시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대통령 측은 이러한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부인합니다. 이 부분은 탄핵심판의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진행되는 최종 변론에서 양측은 각자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정리할 예정입니다. 변론이 마무리되면 헌법재판소는 약 2주 후인 3월 중순쯤 탄핵심판 결과를 선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탄핵이 인용되면 약 60일 뒤인 5월 중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치권은 이미 이에 대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용어]
- 비상계엄: 국가의 비상사태 시 군대가 치안 유지와 행정 권한을 담당하는 특별한 상태.
- 탄핵소추안: 공직자의 위법 행위에 대해 국회가 탄핵을 제기하는 공식 문서.
- 헌법기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의 주요 기관, 예를 들어 국회, 법원, 선거관리위원회 등이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