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학교 교사 흉기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은?
작성일자: 2025-02-17
1. 사건 개요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친 1학년 김하늘 양이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인은 교사로, 자신이 죽을 생각으로 아이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내 안전 문제, 교사의 정신 건강 관리 체계 미비 등이 사회적 논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 사건의 주요 원인
(1) 방과 후 돌봄교실 관리의 허점
돌봄교실 이용 학생은 원칙적으로 보호자나 대리인과 함께 귀가해야 하지만, 학교마다 적용 방식이 달라 허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 양은 혼자 학원 차량을 타러 이동하는 과정에서 범행 대상이 되었으며, 이 같은 사각지대가 사고를 초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2) 교원 정신 건강 관리 체계 미비
서울·대전 등 일부 교육청은 정신·신체적 질환이 있는 교원을 심의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교육청이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학교장이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또한 교사의 정신 질환과 관련된 병가 및 휴직 제도도 한계가 있어, 위험한 상태에서도 복직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책
(1) 교원 정신 건강 검사 도입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 내 교원 정신 건강 검사 도구를 개발해 온라인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교사들이 자가 진단을 하고, 필요 시 심층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2) '하늘이법' 추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정신적 질환이 있는 교사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시·도 교육청에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
-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강제 휴·면직 조치 가능
- 2회 이상 질병 휴직 후 복직하는 교원에 대해 심의 절차 강화
대전시교육청 역시 고위험군 교사의 복직 절차를 강화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4. 전문가들의 우려와 의견
일부 정신의학 전문가들은 “우울증이 직접적인 범행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일반적으로 우울증은 자해 경향이 강하며 타인을 해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범행 전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 범행을 보인 점을 감안하면, 이상동기 범죄 가능성이 더 크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들에 대한 지나친 규제가 오히려 정신과 치료 기피 현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신 건강 진료와 범죄 예방을 구분하여 접근하는 정책적 균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5. 향후 전망
정부와 여당은 오늘(17일) 당정 협의를 열어 ‘하늘이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야당 역시 교사 맞춤형 심리지원 체계 구축을 포함한 ‘하늘이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 내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고, 정신 건강 문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과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전문용어]
- 돌봄교실: 맞벌이 가정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일정 시간 동안 학교에서 돌보는 프로그램.
-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교직 수행이 어려운 교사를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는 교육청 산하 위원회.
- 이상동기 범죄: 특별한 개인적 원한 없이 사회적 불만, 개인적 이유 등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저지르는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