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자: 2024-11-12
전 세계가 주목하는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총회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 사회의 결집력이 시험대에 오른 중요한 자리입니다. 특히 미국의 정치적 변화와 맞물려 향후 글로벌 기후 정책의 향방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COP29의 핵심 의제와 쟁점
이번 총회의 중심에는 '기후 금융'이라는 뜨거운 감자가 있습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해온 선진국들의 책임과 개발도상국 지원 문제를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특히 '손실과 피해 기금'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과 재원 마련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글로벌 기후 위기의 현주소
최근 발표된 세계기상기구(WMO)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의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이미 1.1도 상승했습니다. 이대로라면 1.5도 상승 제한 목표 달성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이상기후 현상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첨예한 대립
개발도상국의 입장
개발도상국들은 현재 제시된 기후 기금 규모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복구와 적응에 필요한 비용은 연간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선진국들이 약속한 연간 1,000억 달러 지원 목표도 아직 완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진국의 고민
반면 선진국들은 자국의 경제 상황과 재정 부담을 고려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회복 과정에서 추가적인 재정 부담에 대한 국내 여론의 반발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 변화가 미치는 파장
트럼프 당선의 영향
이번 COP29는 기후변화 회의론자로 알려진 트럼프 당선인의 영향력이 드리워진 상태에서 진행됩니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가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했던 전례가 있어, 국제 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협약 재탈퇴 가능성은 다른 선진국들의 참여 의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제 사회의 대응 방안
이에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한 국제 사회는 미국의 정치적 변화와 관계없이 기후 대응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새로운 정책 수단도 준비하고 있죠.
한국의 역할과 과제
독특한 위치와 기회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산업화를 통해 경제 발전을 이룬 경험과 동시에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은 양측을 이해하고 중재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앞으로의 과제
그러나 한국도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이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해야 합니다. 산업 구조 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숙제도 안고 있죠. 이번 COP29에서 우리나라가 보여줄 리더십과 실천 의지가 주목됩니다.
[전문용어]
- COP(Conference of the Parties):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 파리기후협약: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한 국제협약
- 기후금융: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자금 조달 및 지원 체계
-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탄소국경조정제도
- 손실과 피해 기금(Loss and Damage Fund):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국제 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