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 세수펑크, 정부의 고육지책인가 위험한 도박인가?

 

작성일자 : 2024-10-29

세수펑크의 현실과 정부의 대응책

2024년 대한민국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기획재정부가 2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2024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에 따르면, 올해 약 30조 원에 달하는 세수펑크(세금 수입 부족)가 예상됩니다.

정부의 대응 방안 세부 내용

정부가 내놓은 대책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환평형기금 4~6조 원 활용
2. 주택도시기금에서 2~3조 원 차용
3. 지방교부세·교부금 약 6조 5000억 원 집행 연기

이를 모두 합하면 최대 16조 원 규모의 자금을 다양한 기금에서 조달하는 계획입니다.

논란이 되는 외평기금 사용

특히 이번 대책 중 가장 큰 논란이 되는 것은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사용입니다. 외평기금은 환율 급등락 시 시장 안정을 위한 '방파제'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재정 수단입니다. 정부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외평기금 사용 계획이 없다고 밝혔으나, 한 달 만에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우려의 목소리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 정부 신뢰도 하락 가능성
• 환율 변동 시 대응 능력 약화 우려
• 기금 간 돌려 막기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 위험

정부의 입장

정부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하고 있습니다:

• 외환 대응 여력이 충분하다는 판단
• 현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설명
•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

정치권의 반응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강한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재정청문회 개최 필요성까지 거론되었습니다. 특히 정부의 입장 번복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재정 문제를 넘어 정부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 그리고 재정 운용의 투명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이러한 우려를 어떻게 해소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나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