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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 2024-11-01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한반도의 안보와 경제 지형이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민주당 해리스 후보와 공화당 트럼프 후보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상반된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두 후보의 정책 차이와 그것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심층 분석해보겠습니다.
대북정책: '강경' vs '대화' 노선의 충돌
해리스의 '동맹 기반 강경책'
- 김정은 위원장을 "독재자"로 지칭하며 강경한 입장 고수
- 한미일 삼각 협력 강화를 통한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강조
- 바이든 정부의 대북 기조 계승 예상
트럼프의 '톱다운 방식 대화'
- 김정은 위원장과의 개인적 관계 강조
- 1:1 정상회담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 선호
- 과거 3차례 정상회담 경험을 토대로 한 대화 재개 가능성
한미동맹: '가치동맹' vs '거래동맹'의 대비
해리스의 '가치 기반 동맹 강화'
- "글로벌 동맹"으로서 한미관계 격상 추진
- 민주주의 가치 공유 강조
- 포괄적 협력 관계 구축 지향
트럼프의 '비용-편익 접근'
-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 가능성
- "한국은 ATM"이라는 발언에서 드러나는 실리적 접근
-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통한 압박 가능성
대중·러 정책: 접근법의 차이
해리스의 '동맹 네트워크 활용'
- 동맹국과의 공조를 통한 중국·러시아 견제
- 경제·기술 분야에서 한국의 적극적 참여 요구 예상
- 우크라이나 지원 지속 및 확대
트럼프의 '미국 단독 대응'
- 양자 협상을 통한 중국 견제
- 러시아에 대한 상대적 유화 정책
- 우크라이나 지원 축소 또는 중단 가능성
한국에 미칠 영향 전망
안보 분야
- 해리스 당선 시: 한미일 협력 강화 요구 증가, 대북 압박 정책 지속
- 트럼프 당선 시: 방위비 분담 협상 재개 가능성,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
경제 분야
- 해리스 당선 시: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협력 강화, 대중 견제 동참 요구
- 트럼프 당선 시: 통상압박 가능성, 개별 산업 분야 협상 증가
외교 분야
- 해리스 당선 시: 가치 동맹 강화, 다자협력 체제 참여 요구 증가
- 트럼프 당선 시: 양자 관계 중심의 실리외교 필요성 증가
[전문용어]
- 톱다운 방식: 최고 지도자 간 직접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 방위비 분담금: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하는 금액
- 가치동맹: 민주주의, 인권 등 공통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동맹 관계
- 실리외교: 실질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외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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