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여론조사 "잘했다" 53% vs "잘못했다" 42%... 진짜 평가는 후속 협상에 달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부족해 향후 후속 협상이 진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번 정상회담은 정말 성공적이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협상 이슈는 무엇일까요?
1. 여론조사 결과: 긍정 평가 53%, 부정 평가 42%
리얼미터가 26일 전국 성인 5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53.1%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는 부정 평가 41.5%를 10%포인트 이상 웃도는 수치입니다.
연령별로는 40대(67.5%)와 50대(67.8%)에서 긍정 평가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18~29세 청년층에서는 부정 평가(58.8%)가 긍정 평가(39.1%)를 크게 앞서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념 성향별 차이입니다. 진보층의 87.8%가 긍정 평가를 한 반면, 보수층에서는 66.4%가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는 정상회담에 대한 정치적 시각차가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 정상회담 성과: 관계 복원과 소통 채널 구축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멈췄던 대미 정상외교를 재개했다는 점입니다. 양국 대통령실 비서실장 간 핫라인 개설로 상시 소통 체계도 마련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만남에서 큰 마찰 없이 친밀감을 형성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트럼프 특유의 예측 불가능한 발언이나 돌발 상황 없이 회담이 진행된 것은 다행스러운 부분입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과 조선업 마스가 프로젝트(MAGA Project) 등 경제 협력 방향성에 대해서도 기본 틀을 확인했습니다.
3. 아쉬운 점: 공식 문서와 구체적 합의 부재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은 몇 가지 아쉬운 점을 남겼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공동성명이나 공식 문서를 발표하지 않은 점입니다. 이는 정상회담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로, 향후 불확실성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나 농수산물 시장 개방 같은 핵심 현안들이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않은 것도 한계입니다. 이런 이슈들은 결국 후속 협상에서 다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미국 농민과 제조업자를 위해 시장을 계속 개척하겠다"고 발언한 것처럼, 미국의 압박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4. 앞으로의 과제: 실질적 협상이 진짜 시험대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을 "1라운드"로 보고 있습니다. 진짜 승부는 앞으로의 후속 협상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곧 발표될 미국 국방전략문서(NDS)를 계기로 방위비 분담과 주한미군 역할 조정 문제가 본격 제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500억 달러 투자 펀드도 구체적인 조성 방식과 운영 방법을 둘러싸고 양국 간 이견이 표출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를 "트럼프 시대 통상 협상의 뉴노멀"이라고 설명했지만, 결국 우리 정부의 협상 역량이 시험받는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대화 채널을 복원한 점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현안 해결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방위비 분담, 시장 개방, 투자 펀드 등 핵심 이슈들에 대한 후속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하느냐가 진짜 평가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 마스가 프로젝트(MAGA Project): 트럼프의 'Make America Great Again' 슬로건에서 따온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 국방전략문서(NDS): 미국 국방부가 발표하는 군사전략 방향을 담은 공식 문서
- 방위비 분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는 비율과 규모
- 핫라인: 양국 고위급 간 직접 소통이 가능한 비공식 연락 체계
- 뉴노멀: 기존과 다른 새로운 표준이나 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