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현지시간) 드디어 막을 내린 한미 관세협상. 길고 긴 줄다리기 끝에 상호관세율이 25%에서 15%로 결정되면서, 12년간 이어진 한미 FTA 시대가 사실상 종료됐습니다.
이번 협상의 핵심은 우리나라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약속이었습니다. 특히 '마스가(MASGA)' 프로젝트로 불리는 1500억 달러 조선 협력이 타결의 결정타 역할을 했는데요. 과연 이 거대한 투자가 우리에게는 독인지 약인지, 그리고 각 업계에는 어떤 변화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1. 한미 관세협상 타결 결과, 핵심 내용 총정리
• 상호관세: 25% → 15% (10%p 인하)
• 자동차 관세: 25% → 15% (기존 0%에서 대폭 인상)
• 농축산물: 쌀·소고기 추가 개방 없음
• 철강·알루미늄: 50% 관세 그대로 유지
•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 에너지 수입 1000억 달러
한미 관세협상의 가장 큰 성과는 예고됐던 25% 상호관세를 15%로 낮춘 것입니다. 이는 일본, 유럽연합과 같은 수준으로,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세도 15%로 확정됐지만, 이는 기존 한미 FTA에 따른 0% 관세에서 크게 오른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EU보다 2.5%포인트 낮은 12.5%를 목표로 했으나 트럼프의 강경 입장에 밀렸습니다.
다행히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사진까지 보여주며 트럼프를 설득한 결과, 식량안보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2. 3500억 달러 투자 패키지, 실제 내용은 무엇인가
• 마스가(MASGA) 조선 협력: 1500억 달러
• 반도체·원전·2차전지 등 펀드: 2000억 달러
• 별도 미국산 에너지 수입: 1000억 달러 (3년 반)
이번 협상의 핵심인 3500억 달러 투자는 단순한 '퍼주기'가 아닙니다. 투자·대출·보증을 통한 '투자 펀드' 개념으로, 미국이 원하는 전략 산업에 자금을 지원하되 수익도 함께 나눠 갖는 구조입니다.
가장 주목받는 것은 1500억 달러 규모의 '마스가(MASGA)' 프로젝트입니다.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의 줄임말로, 트럼프의 취향에 맞게 작명한 이 프로젝트가 협상 타결에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펀드 수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간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지만, 우리 정부는 "미국 내 수익을 재투자하는 개념"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직접투자 비중은 매우 낮고 대부분 대출·보증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업계별 영향 분석, 명암이 극명하게 갈려
농축산업 (긍정): 쌀·소고기 시장 방어 성공
자동차업 (중립): 15% 관세로 최악은 피했으나 가격경쟁력 약화
철강업 (부정): 50% 관세 유지로 사실상 수출 불가능
반도체·의약품 (관망): 최혜국 대우 약속 받았으나 구체적 보장 없어
농축산업계는 가장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쌀과 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을 막아내며 식량주권을 지켰고, 농민단체들도 "상당 부분 위협을 막아냈다"며 안도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업계는 복잡한 심정입니다. 25% 관세에서 15%로 낮아져 최악은 피했지만, 기존 0% 관세 시절의 가격경쟁력은 잃었습니다. 현대차·기아의 연간 수익이 5조 원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철강업계는 가장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철강·알루미늄·구리에 대한 50% 관세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사실상 대미 수출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들 품목은 대미 수출액의 13%를 차지하는 주력 상품이었습니다.
반도체·의약품업계는 일단 안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해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두 약속에 그쳐 세부 사항은 여전히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4. 한미 FTA 시대 종료, 앞으로 무엇이 바뀔까
이번 협상으로 2012년 발효된 한미 FTA가 사실상 효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무역을 '미국 무역적자의 주범'으로 보는 트럼프 앞에서 12년간 이어진 FTA 체제가 무너진 것입니다.
앞으로는 8월 중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후속 의제들이 다뤄질 전망입니다. 특히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 안보 관련 사안들이 새로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이제 수출 시장 다각화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동남아시아, 유럽, 중동 등으로 수출 기반을 분산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