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자: 2025년 2월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00만 달러(약 71억 원)를 지불하면 미국 영주권을 부여하는 '골드카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투자이민(EB-5) 제도를 폐지하고, 외국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이민 정책을 도입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결정이 미국 경제와 이민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국제 사회의 반응은 어떠할지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1. '골드카드' 정책의 주요 내용
트럼프 대통령은 2월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500만 달러를 지불하면 그린카드(영주권)와 동일한 특권을 제공하는 '골드카드'를 판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카드는 영주권과 유사하지만, 더 높은 지위를 가진 것으로 설명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정책이 약 2주 뒤에 시행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citeturn0search2
2. 기존 투자이민(EB-5) 제도의 폐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기존의 EB-5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이를 '골드카드'로 대체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EB-5 프로그램은 외국인이 미국 내 사업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고, 일정 수의 일자리를 창출하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현재 최소 90만 달러(약 13억 원)를 투자해야 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이 프로그램이 "거짓과 사기가 만연한 제도"라며 비판했습니다. citeturn0search2
3. '골드카드' 정책의 특징과 기대 효과
'골드카드'는 기존의 투자이민과 달리, 미국 정부에 직접 500만 달러를 지불하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별도의 사업 운영이나 고용 창출 요건이 없으며, 이는 미국의 재정적자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자들이나 IT 기업들이 재능 있는 인재들이 미국에 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돈을 지불할 것"이라며, 이 정책이 대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citeturn0search2
4.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을 돈으로 판매하는 것은 국가 안보와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일부에서는 이 정책이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영주권 장사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500만 달러를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citeturn0search2
트럼프 대통령의 '골드카드' 정책은 미국의 이민 정책과 경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결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지, 아니면 새로운 논란을 불러일으킬지는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전문용어]
- EB-5 프로그램: 외국인이 미국 내 사업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고, 일정 수의 일자리를 창출하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
- 그린카드: 미국 영주권을 의미하며,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카드.
- 골드카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새로운 영주권으로, 500만 달러를 지불하면 부여되는 특별한 영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