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트럼프의 100일 관세 정책 핵심
트럼프는 취임 직후부터 관세를 외교적 무기로 활용하는 강력한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취임 첫 두 주 동안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를 선언했고, '해방의 날(Liberation Day)'이라 명명한 4월 2일에는 추가로 86개국에 대한 '상호적 관세(Reciprocal Tariff)'를 발표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러한 관세 정책이 '미국 우선주의'를 구현하는 핵심 수단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집회에서 "관세 협상이 너무 오래 걸리면 그냥 미국이 가격을 정하면 돼!"라며 무역 협상에서 미국의 우위를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은 4월 초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발동하여 모든 국가에 기본 10%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과 무역 적자가 큰 국가들에는 11%에서 50%까지의 개별화된 관세를 부과하는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관세 정책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 관세 정책의 경제적 영향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미국 경제에 이미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은 관세 발표 직후 급락했으며, S&P 500 지수는 약 8% 하락하여 최근 대통령들 중 취임 초기 주식 시장 성과가 가장 좋지 않은 기록을 세웠습니다.
세금재단(Tax Foundation)에 따르면, 현재의 관세 정책은 미국 가정당 연간 평균 약 1,300달러의 세금 인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펜실베니아 대학 와튼 예산 모델(PWBM)은 트럼프의 관세가 GDP를 약 8%, 임금을 7% 감소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기업들은 불확실성 증가로 투자와 고용을 줄이고 있으며, 소비자 심리는 1952년 이후 네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다수의 기업들이 중국산 제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연간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등 실질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 트럼프 지지자들의 반응
흥미롭게도 트럼프 정책의 경제적 영향을 직접 체감하는 트럼프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로이터가 인터뷰한 25명의 트럼프 투표자들 중 상당수는 자신들의 401(k) 퇴직계좌, 직장, 소비생활에서 관세의 영향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인디애나 북동부 월마트에서 일하는 한 소매업 종사자는 직원 주식 가치가 하락했고 봄철에 일반적으로 증가하는 고급 상품 판매가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사업자는 2025년 1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70%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트럼프 지지자들은 이러한 단기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관세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몇 개월에서 몇 년까지 다양한 시간대를 언급하며 트럼프의 정책이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4. 국제적 반응과 보복 조치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강력했습니다. 캐나다는 1,000억 달러 이상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21일 동안 단계적으로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멕시코 역시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주요 미국 농산물 수출품에 대해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수출 통제 및 기타 제한 대상 미국 기업 목록을 약 24개 확대했습니다. 유럽연합(EU)은 90일 동안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보복 관세를 유예했지만, 협상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대응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은 트럼프의 최근 관세로 인해 글로벌 및 영국 경제에 대한 위험이 증가했다고 경고했으며, 시장에서 "추가적인 급격한 조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용어
- 상호적 관세(Reciprocal Tariff)
- 상대국이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율과 동일한 수준으로 해당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
-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 1977년 제정된 법으로, 미국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 시 외국과의 경제 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
- 해방의 날(Liberation Day)
-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4월 2일 대규모 관세 정책을 발표한 날을 지칭하는 용어
- 401(k)
- 미국의 대표적인 퇴직연금 제도로, 근로자가 세전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투자하는 방식
- 세관국경보호국(CBP)
-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기관으로, 국경 보안과 관세 징수를 담당하는 연방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