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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2024-11-11
주요 내용 요약
100일간의 힘겨운 협상 끝에 배달플랫폼과 자영업자 간의 수수료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수수료 인하 대신 배달비 인상을 제안했으나, 자영업자들의 반발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상세 내용
협상의 시작과 진행 과정
지난 100일 동안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총 11차례의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자영업자들의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공익위원회의 제안
공익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상생안을 제시했습니다:
- 평균 중개수수료율 6.8% 이하 유지
- 현행 최고수수료율 9.8% 인하 요구
- 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한 단계적 조정안 제시
플랫폼 업체의 대응
배달 플랫폼들은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 배달의민족: 중개수수료 2.0~7.8% 차등 적용
- 쿠팡이츠: 중개수수료 2.0~9.5% 차등 적용
- 대신 소비자와 점주가 부담하는 배달비 인상 제안
자영업자들의 입장
입점업체들은 최고수수료율 5% 인하를 강력히 요구하며, 이보다 높은 수수료율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예상되며,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 배달 플랫폼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조사
- 자영업자 배달 수수료 부담 한도의 법제화
- 추가적인 상생 방안 모색
[전문용어]
- 중개수수료율: 배달 플랫폼이 주문 중개 서비스에 대해 점주에게 부과하는 수수료의 비율
- 상생협의체: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의하는 조직
- 공익위원: 분쟁 조정 과정에서 공익을 대변하는 중립적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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