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제3차 장기재정전망에서 "40년 후 국가채무비율이 현재의 3배로 늘어날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9.1%에서 156.3%로 치솟을 것이라는 예측에 많은 국민들이 "나라가 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고 있죠. 하지만 과연 이 수치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리고 정부는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까요?
1. 장기재정전망이란 무엇인가
장기재정전망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재정건전성 점검 시스템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 나라 살림살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미리 내다보는 거죠. 이번 제3차 전망은 2025년부터 2065년까지 40년간의 재정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나누어 전망한다는 것입니다. 의무지출은 국민연금, 기초연금처럼 법으로 정해진 지출이라 정부가 마음대로 줄일 수 없어요. 반면 재량지출은 국방비, SOC 투자 등 정책적으로 조절 가능한 영역입니다.
2. 충격적인 전망 결과의 실체
기준 시나리오에 따르면 2065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156.3%에 달할 전망입니다. 이는 현재 49.1%의 약 3배 수준이죠. 더 심각한 것은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GDP의 10.6%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여기에 더해 국민연금은 2064년 기금 소진, 건강보험은 2033년 준비금 고갈이라는 암울한 시나리오도 제시됐습니다. 이런 수치만 보면 정말 "나라빚 잔치"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닌 것 같은데요.
3.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근본 원인은 저출생·고령화입니다. 2065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46.6%로 현재(20.3%)의 2배가 넘을 전망이에요. 반대로 경제활동을 하는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3,591만명에서 1,864만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결국 세금 낼 사람은 줄어들고, 연금·의료비 받을 사람은 늘어나는 구조적 문제가 핵심입니다. 경제성장률도 둔화되면서 정부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어나는 '가위질' 현상이 심화될 수밖에 없죠.
4. 정부의 대응 방안은
기재부는 여러 시나리오를 통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재량지출을 15% 절감하면 국가채무비율을 138.6%까지 낮출 수 있고, 의무지출 개혁으로는 105.4%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고 분석했어요.
특히 사회보험 구조개편이 시급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기금 수익률을 4.5%에서 5.5%로 높이고, 의무가입 연령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도 보험료율 우선 설정 방식으로 재정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죠.
마무리
장기재정전망의 핵심은 예측이 아니라 대비입니다. "이대로 가면 이렇게 된다"는 경고등을 켜서 미리 준비하자는 거죠. 실제로 대통령실도 "구조조정과 성장을 통해 국가부채가 그렇게 오를 일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전망을 바탕으로 지금부터 단계적 개혁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사회보험 구조조정, 의무지출 효율화, 경제성장률 제고 등 종합적 접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