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예산안이 정치권과 경제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총 728조 원 규모의 역대 최대 예산안으로, 이전 정부의 긴축재정에서 확장재정으로의 180도 전환을 선언한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로 인해 국가채무가 1400조 원을 돌파하면서 GDP 대비 채무비율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대규모 재정 확대가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리고 늘어나는 국가부채는 정말 괜찮은 걸까요?
1. 확장재정 전환의 배경과 의미
이재명 정부는 올해 673조 원에서 내년 728조 원으로 55조 원(8.2%) 증가한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전환의 이유를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혀둘 수 없다"는 표현으로, 경제 성장 둔화 방어와 미래 먹거리 산업 투자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주요 투자 분야별 예산 배분:
• 연구개발(R&D): 35조 3천억 원 (역대 최대 증가율)
• 인공지능(AI): 10조 1천억 원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
• 지방발전: 약 29조 원
• 국방: 약 23조 원
특히 이전 정부에서 대폭 삭감되었던 R&D 예산의 대폭 증액은 과학기술 경쟁력 회복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빠르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선제적 투자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2. 국가채무 1400조 시대의 현실
2026년 국가채무는 1400조 원을 돌파하며, 2029년에는 1800조 원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내년 51.6%를 기록한 후 2029년 58%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수치를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어떨까요? OECD 평균인 74%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증가 속도가 문제입니다. 불과 10년 만에 40%에서 60%로 도달하는 현재 추세라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국가채무의 구성과 문제점:
• 금융성 채무: 정부가 자체적으로 상환 가능
• 적자성 채무: 국민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며, 2026년 처음으로 1000조 원 돌파 예상
• 국채 발행 규모: 110조 원 (대표적인 적자성 채무)
특히 우려되는 점은 원화가 달러나 엔화와 달리 비기축통화라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일본처럼 화폐를 발행해 부채를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어, 외국인 투자 이탈이나 금융시장 불안에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3. 의무지출 급증과 재정 경직화 문제
정부 총지출에서 의무지출 비중이 올해 54.2%에서 2029년 55.8%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의무지출은 4대 공적연금, 기초연금, 지방교부세, 교육교부금 등 법적으로 정해진 지출로, 정부가 임의로 조정하기 어려운 항목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교육교부금입니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매년 사용되지 않는 교육예산이 누적되고 있어, 예산 구조 개편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또한 고령화로 인한 기초연금 지출 급증도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 증가와 함께 이 부문 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근본적인 연금 개혁 논의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4. 정치권 반응과 전문가 평가
이번 예산안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려운 경제와 민생을 회복시키기 위한 주춧돌"이라며 지지 입장을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국가 재정을 파탄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찬성론자들은 "경기 침체기에는 적극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며 단기적 채무 증가를 감수하더라도 성장 동력 확보가 우선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우려론자들은 "빠른 채무 증가 속도와 의무지출 급증"을 지적하며, 미래 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5. 향후 전망과 과제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은 분명 과감한 승부수입니다. 성공한다면 산업 경쟁력 강화와 경제 성장을 통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지만, 실패한다면 늘어난 채무만 남을 위험이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투자 효율성입니다. R&D와 AI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실제로 국가 경쟁력 향상과 세수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또한 의무지출 구조 개편과 같은 근본적 재정 개혁도 병행되어야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정기국회에서의 예산안 심의 과정과 실제 집행 결과를 면밀히 지켜봐야 할 시점입니다.
전문용어
- 확장재정: 정부가 지출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려는 재정정책
- 긴축재정: 정부가 지출을 줄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재정정책
-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국가 부채가 1년간 창출하는 국부 대비 차지하는 비중
- 기축통화: 국제거래에서 기준이 되는 통화 (달러, 엔화, 유로화 등)
- 금융성 채무: 정부가 보유 자산으로 직접 상환 가능한 부채
- 적자성 채무: 세수나 차입을 통해서만 상환 가능한 부채
- 의무지출: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예산 항목
- 국채: 국가가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