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석에 선 전직 대통령, 첫 공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이 4월 21일 열렸습니다. 이날 공판에서는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되었습니다.
지난 14일 첫 공판 때는 시간 제약으로 피고인의 의견을 물을 수 없었기 때문에 촬영이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재판부가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해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촬영 장소와 시간에 제한을 두었습니다. 촬영은 재판 시작 전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했으며, 이는 재판의 공정성과 피고인의 인권을 동시에 고려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첫 공판에서 93분간 발언을 이어간 것과 달리, 이번 공판에서는 직접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법적 전략의 변화를 시사할 수 있습니다.
2. 핵심 증인들의 진술과 반대신문
이번 공판의 핵심은 군 지휘관들에 대한 반대신문이었습니다.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들은 첫 공판에서 "계엄 당일 직속상관으로부터 국회 안으로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진술은 내란 혐의의 주요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반대신문에서 "그런 지시가 가능해 보였냐"와 "원래 기억은 희미해지는 것 아니냐"라며 증인들의 진술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조 단장은 "불가능한 지시를 왜 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고, 김 대대장도 "상부 지시를 따르지 않았으니 차라리 항명죄로 처벌해달라"며 기존 진술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증인들이 압력이나 회유에도 불구하고 진술을 번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3. 재판 일정과 향후 전망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을 2주에 3회 정도 진행해 올해 안에 종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재판의 신속성을 확보하면서도 충분한 심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재판부의 이러한 일정 계획은 정치적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올해 안에 재판을 종료한다는 것은 정치적 불확실성의 기간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증인들의 일관된 진술이 재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 지휘관들의 증언이 내란 혐의의 핵심 증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는 추가 증인 신문과 물증 검토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계엄령 문건의 작성 과정과 지시 체계에 대한 심리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 국가의 통치기구나 헌법 질서를 폭력으로 파괴하려는 행위
공판: 법원이 피고인, 검사, 변호인이 출석한 가운데 심리와 판결을 진행하는 절차
반대신문: 상대방이 신청한 증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이끌어내기 위한 신문 방식
계엄령: 비상사태 시 군대를 동원해 행정권과 사법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통제하는 비상조치
항명죄: 군인이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지 않는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