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까지만 해도 '쌀이 남아돈다'며 걱정했던 우리나라에서 갑작스럽게 쌀값이 6만원선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2일 기준 쌀 20kg 평균 소매가격이 6만 294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7.2%나 급등한 상황입니다.
왜 쌀 재고가 충분하다던 정부 예측과 정반대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이 상황이 우리 식탁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요?
1. 쌀값 급등 현황 - 17개월 만에 최고치
쌀값 상승세가 가파릅니다. 9월 2일 기준 쌀 20kg 평균 소매가격은 6만 294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5만 1442원) 대비 17.2% 올랐습니다. 이는 2023년 4월(6만 1165원) 이후 17개월 만의 최고 수준입니다.
정부가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표현한 6만원대 진입은 소비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도 "6만원은 소비자들이 비싸다고 느끼는 저항선"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단경기(6~9월) 상승폭이 평년보다 가팔랐다는 것입니다. 보통 햅쌀이 나오기 전 이 시기에는 쌀값이 오르는 게 일반적이지만, 올해는 평년 대비 14%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2. 예측 빗나간 정부 정책 - 격리했던 쌀이 부족해졌다
쌀값 급등의 근본 원인은 정부의 수급 예측 오류에서 시작됩니다. 정부는 작년 쌀 생산량이 수요를 5만 6천톤 초과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본 비축용 36만톤 외에 추가로 26만 2천톤을 시장격리했습니다. 전체 생산량의 17.3%에 해당하는 물량을 시장에서 빼낸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공급 부족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전남 지역 집중 폭우로 7,791헥타르의 논이 침수되었고, 이상고온으로 벼멸구 피해를 본 논이 3만 4천헥타르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가공용 쌀 수요 급증도 한몫했습니다. 간편밥, 냉동볶음밥 등 쌀 가공식품 소비가 늘어나면서 예상보다 많은 쌀이 시장에서 소비되었습니다.
3. 구조적 문제점 - 쌀 소비 패턴의 변화
현재 쌀 시장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소비 패턴의 구조적 변화입니다. 2024년 국민 1인당 식량용 쌀 소비량은 55.8kg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향후 10년간 식량용 쌀 소비량이 약 15% 더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반면 가공용 쌀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별도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1~3년 묵은 쌀로 만드는 가공용 쌀과 일반 밥쌀의 수급 관리를 따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비축미가 바닥나면서 가공업체들이 시중에서 쌀을 구매하려 하자 전체적인 쌀 부족 현상이 심화되었기 때문입니다.
4. 정부 대응책 - 3만톤 긴급 공급과 할인 확대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비축미 3만톤을 긴급 공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물량은 9월 중으로 대여 방식을 통해 유통업체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20kg당 3,000원인 할인 지원금을 4,000~5,000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소비자 할인 행사의 지원 규모를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5. 근본적 해결책 - 작물 전환과 가공용 쌀 분리 관리
전문가들은 단순한 물량 조절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려면 더 적극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첫째, 벼 재배면적 감축과 타작물 전환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정부는 올해 8만 헥타르 감축 목표를 세웠지만 실제로는 2만 헥타르만 줄어드는 데 그쳤습니다.
둘째, 가공용 쌀의 별도 품종 개발과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밥쌀과 가공용 쌀의 수급을 분리해서 관리해야 이번과 같은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향후 전망과 시사점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비축미 방출로 쌀값이 어느 정도 안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수급 구조 개선 없이는 유사한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생산량 변동성 확대와 가공용 쌀 수요 증가라는 새로운 변수들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시급합니다. 쌀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없이는 식량 안보와 가격 안정을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