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자 : 2024-11-21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이 11월 20일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열차 정시 출발과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이른바 '준법투쟁'으로 인해 일부 구간에서 5~10분의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철도노조까지 준법투쟁에 동참하면서 수도권 대중교통 전반의 차질이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과연 준법투쟁의 핵심 쟁점은 무엇이며, 시민들의 일상생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1. 준법투쟁의 배경과 쟁점
지하철노조가 준법투쟁에 나선 핵심 이유는 대규모 인력 감축과 1인 승무제 도입 반대입니다. 현재 서울교통공사는 심각한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1인 승무제(기관사 1명이 열차를 운행하는 방식)는 인건비 절감의 주요 수단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안전 문제를, 공사 측은 재정 건전성을 각각 강조하며 팽팽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 준법투쟁이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준법투쟁으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역 정차 시간 증가 (안전 점검 강화)
- 평균 5~10분의 운행 지연
-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 증가
- 환승역에서의 대기 시간 증가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는 지연 시간이 누적되어 더 큰 혼잡이 예상됩니다.
3. 철도노조와의 연대, 그리고 확대되는 파업 가능성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철도노조의 동참입니다. 코레일이 운영하는:
- 1·3·4호선 일부 구간
- 경의중앙선
- 수인분당선
이 모두 영향권에 들어 있습니다.
양 노조는 12월 초 총파업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4. 해결을 위한 과제와 전망
현재 노사간 주요 쟁점은:
- 인력 감축 규모
- 1인 승무제 도입 시기
- 임금 조정안
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공사 측은 재정 적자 해소를, 노조는 안전 운행 확보를 각각 강조하고 있어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마무리
준법투쟁은 시작에 불과하며, 노사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질 경우 12월 초 총파업이라는 더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시민의 발이 되는 대중교통의 특성상, 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양측의 입장을 조율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전문용어]
- 준법투쟁: 법과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조합의 단체행동
- 1인 승무제: 기관사 1명이 열차를 운전·운영하는 방식
- 총파업: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전체가 참여하는 파업
- 재정적자: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발생하는 손실